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대상

 

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추경으로 발표된 '소상공인 장기 연체자 빚탕감' 제도! 최대 113만 명까지 혜택 가능하며, 대상 및 감면 수준 정리했습니다.

 

1. 빚탕감 제도란?

• 장기 연체자(7년 이상), 개인 채무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
• 채무 전액 또는 최대 80~90%까지 감면
• 신용회복 + 재창업·재기 지원까지 병행 제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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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 지원 조건

• 채무 5천만 원 이하, 7년 이상 연체 필수
• 무소득·저소득자 전액 감면 / 일부소득자는 최대 80% 감면 후 20년 분할 상환
• 기초생활수급자, 일부 저소득층은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

 

3. 지원 절차 & 흐름

1. 정부가 채권을 KAMCO로 인수
2. 신청자 심사 → 감면율·상환방식 결정
3. 신청자 동의 후 채무 탕감 실행
4. 재기교육·컨설팅 및 일자리 연계 지원

 

4. 실제 적용 사례

사례 A: 채무 4,200만 원, 8년 연체 + 무소득 → 전액 감면
사례 B: 채무 3,800만 원, 월 100만 원 소득 → 80% 감면 + 20년 분할상환
사례 C: 기초생활수급자, 채무 5천만 원, 10년 연체 → 전액 감면 + 재기패키지 지원

 

5.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

• 고의 연체자 제외 → 실제 연체자에 한정
• 성실 상환 중인 경우도 분할상환·이자 감면 등 혜택 가능
• 채무 탕감 후에도 재기 교육 이수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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